▣ 주의사항

○ 부패신고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접수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정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는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및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특히 증거없이 신고자의 단순판단에 따른 신고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신고등은 부패신고로 접수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결과회신이나 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제외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주의사항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신고가능)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1. 1. 신고를 준비하실 때
    1. 1)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1.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2. 2)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1.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3)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1.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2. 신고를 접수하실 때
    1. 1)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 신고 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에(예. 언론)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3. 신고 후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1. 1)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 그러나,'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2)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 부패신고 시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oms.go.kr)를 참조하거나,아래의 번호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전국 모두 국번없이 125 [팩스] 042-481-7729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확인 여부  (스크롤을 내리면 확인됩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 운영 안내문
  1. 1. 부패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1. 1) 부패신고자 등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1. ○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2)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1. ○ 신고자 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3)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1. ○ 신고 등을 함으로써 신고자 등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2. 부패신고자 포상제도
    1. 1) 부패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내부 심의 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2. ○ 다만, 부패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하는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합니다.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자 보호·포상제도 운영 안내문 확인 여부  (스크롤을 내리면 확인됩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 1) 관세청 부패신고센터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담당자 외에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1.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조)
    1. 1) 부패신고를 접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 필수항목 : 신고자 성명, 신고자 생년월일, 신고자 이메일, 신고자 핸드폰
      2. ○ 선택항목 : 신고자 전화번호, 신고자 주소, 피신고자 이름, 피신고자 생년월일, 피신고자 전화번호, 피신고자 이메일, 피신고자 주소
  1.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 1) 부패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 부패신고 :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에 의거하여 관리
  1. 4.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1. 1) 부패신고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해야만 신고가능)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선택항목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거부 가능)

동의함 동의하지않음